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하여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를 규정함 - 부정행위 유형 3가지에 대하여 인정취소 등 동일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성적서 위조ᆞ변조 방지조치 의무와 관계 자료 유지ᆞ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울러 규정함 - 부정성적서 발급 및 제공ᆞ사용에 대한 법정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적합성평가 및 성적서 발급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적합성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음 - 적합성평가의 신뢰성 제고 및 적합성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적서 위변조를 금지하고 공인기관의 인정, 인정취소, 정기검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인정기구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인정항목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정취소 또는 사용중지 처분으로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모바일신분증의 체계적 발급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위조·변조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의 대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