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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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저작권 보호원 창립 10주년…新비전 “AI 시대에 대응하는 전문기관...
이어 최 정책관은 “ 저작권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발전, 교묘해진 글로벌 불법 유통... 강화 △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대응체계 고도화 △글로벌 저작권 침해 대응 기반 마련 △ 해외 침해 대응...
불법 웹툰 '뉴토끼' 문 닫자 벌어진 일… 불법 회차 안 올라오자 지갑 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인터폴, 북아프리카 현지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 를 연이어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함으로써, 국경을 넘나드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미 공화당, ISP·DNS·VPN에 해외 불법 복제 차단 의무 추진
루트 네임 서버 운영자와 최상위 도메인 등록기관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항·도서관·식당·소매점... 저작권 업계는 해외 불법 복제 사이트 를 차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화협회(MPA)는 2026년 6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 -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며, 위원 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작권보호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작권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ᆞ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저작자불명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디지털 환경의 고도화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 확대, 불법 링크 제공 행위에 대한 규율, 손해배상액 증액,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