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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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조성 사업의 일몰기한도 동일하게 3년 연장한다. 사업 성 개선을 위한 규제 특례에...
국회,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등 주택 공급 6개 법안 통과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 연장됐으며,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장기 미활용 비 주택 ...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속도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일몰 시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이로써 장기 노후화된 도심의 유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