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41본회의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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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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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8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태준의원 등 18인2026-03-23
2215413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2207123본회의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2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123본회의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에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2인2024-12-31
2215413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