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4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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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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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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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3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
221462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윤종군의원 등 12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92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리모델링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한준호의원 등 13인2024-12-30
22163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