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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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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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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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기금 공동의결권 행사 '족쇄' 푼다…與 '5%룰 완화' 법제화
완화하는 법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다. 특정 안건에 대한 일시적인 의견 교환·협의나 의결권 대리행사...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들이...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본회의 상장 보류, 상임위부터 기권...
단계별 의결을 거친 법안 이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 검토에 돌입하는 것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925_218878_3950_v150.jpg&w=3840&q=75)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사진=강민혁 기자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법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공시를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에서 ESG 공시 법제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