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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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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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11855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11-30
210855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함에 있어 임직원의 성별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임금격차를 포함한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 확인을 통한 지방공기업 내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은주의원 등 15인2021-03-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37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11
2209269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