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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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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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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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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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71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
2124946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27
2124656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3-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3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임금공시제에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 등을 포함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유도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11
2209271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신장식의원 등 2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