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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1435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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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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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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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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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2023-09-27
2124656상임위 심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 이후 고립 및 은둔 청년이 신(新) 복지 사각지대로 부각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교 등에 미취업자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경제활동 포기 전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을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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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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