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일PwC, '2026 세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조세 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을 중심으로 지원 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일PwC, 세제 개편안 설명회 개최…"이해 넘어 대응 전략 세워야"
이투데이=심영주 기자 |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조세 특례제한법 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을 중심으로 지원 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영모...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 지방세 기본법」, 「 지방세 징수법」, 「 지방세 법」, 「 지방세특례제한 ...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강화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접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등 유휴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거주 및 임대 시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 해당 지역 외의 주민이 이주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수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인구감소지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