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2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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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09453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03-28
2205053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작물재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덕흠의원 등 14인2024-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33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관하여 재해대책 및 재보험사업 등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8-08
2209412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급증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피해 책임을 완화하며, 보험목적물의 범위 확대와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