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31상임위 심의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1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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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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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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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099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요금을 적격 비용 차감 대상으로 명시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요금 카드수납 확대 및 소상공인의 납부 편의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
2201552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212129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
이수진의원 등 19인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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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10
22160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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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