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8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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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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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89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대상 범죄를 삭제하여, 다양한 범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0인2026-04-13
2212930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의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직무 수행으로 인한 책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스토킹범죄를 현행법의 감면 대상 범죄에 추가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9-12
2203753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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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753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 및 대응을 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하고,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ᆞ중과실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4-09-06
2214032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0인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