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6본회의 심의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9공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정무위원장2026-04-22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
2208598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를 증ᆞ고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하며, 선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하향하고 의료비 감면율을 상향하며, 국내 정착 지원대상에 증ᆞ고손자녀와 그 동반가족을 포함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24인2025-0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3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유족 범위를 합당하게 조정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을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까지 확대하며, 독립유공자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를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2인2024-08-14
2214985본회의 심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유영하의원 등 15인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