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5상임위 심의개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0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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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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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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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04상임위 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6인2025-12-16
2213718상임위 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9인2025-10-27
2113765공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
- 경제?사회?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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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국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책임성과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와 실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우수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 사례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공무원 교육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정문의원 등 16인2025-12-16
2213718상임위 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 예산, 실행 체계를 갖추고, 지방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 사무처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태호의원 등 19인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