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4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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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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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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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66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생산자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ᆞ콩을 포함하며,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13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며,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3-27
2210165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