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142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오중석 서울시의원
biz.heraldcorp.com2026-09-28중립

[인터뷰] 오중석 서울시의원

주택 공급 이후 달라진 생활권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가 정비사업의 다음 과제가 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경희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지역 공인중개사 등이 참여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임대차 계...

[생생뉴스] 진화하는 전세사기…예방과 대책은?
news.kbs.co.kr2026-09-15중립

[생생뉴스] 진화하는 전세사기…예방과 대책은?

임대인 공인중개사 그리고 뭐 건축업자 대출을 해준 금융업계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모여서 이 전세 사기의... ▶조영호 전세라는 주택 임대차 방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그런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특히...

[기자수첩] 폐버스라는 비문(非文)…정답은 있다
kfenews.co.kr2026-08-31중립

[기자수첩] 폐버스라는 비문(非文)…정답은 있다

주택 을 민간까지 넓히자고 했고, 학생이 줄어 남는 학교 땅에 집을 함께 짓는 방안까지 하나씩 짚었다. ◆ 4평짜리 원룸도 집 한 채 그날 질의응답에서 필자가 황 의원에게 건넨 이야기가 있다. 필자는 공인중개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8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4-21
221660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180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9-23
2214287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윤종오의원 등 11인2025-1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