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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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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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4-09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875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위원회 출범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한 강화, 피해 배·보상 기준 별도 법률 제정,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특례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06649본회의 심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진실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성폭력사건 진실규명 및 조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진실ᆞ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임.
정준호의원 등 10인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