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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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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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민·형사상 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6-07-08
22114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5
221147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진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19인2025-07-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485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목적범으로 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부분을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로 하여 침해범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경영 등 민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을 제한하려는 취지이다.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5
2211962상임위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사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하던 중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특별배임죄를 삭제하는 등 중복된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