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5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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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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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인 '조지'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용어인 '저지'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3인2026-05-14
220782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진로 방해를 추가하고, 이를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1-24
2202354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성립요건에 위력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를 추가하여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1-29
221215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위투표죄의 처벌 수준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ᆞ직원 등이 저지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