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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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안의 초 · 중등 몫이 왜 빠졌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대체 불가 인재강국,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이뤄내겠습니다 — 최교진 (@chamckj2025) 2026년 8월 21일 내 얼굴과 목소리가 동의 없이 학습 데이터가 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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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교육공무직원을 직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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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보호자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 의무 등의 이행 점검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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