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12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7-1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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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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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56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와 객관성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 확대, 감찰관의 독립성 제고,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 원칙과 한계 규정 등을 제안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7-09
221302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문제를 해결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에 선택적 검사사항의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감찰 범위를 제한하며, 내부 감찰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0인2025-09-16
2203165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감찰관 임용,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020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9-16
2200809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감찰관 외부 공개모집 임용,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결과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박범계의원 등 53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