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9상임위 심의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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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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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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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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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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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9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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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가 등 사용 여건과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7-22
22185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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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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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을 학교 직원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발전 및 학생의 성장ᆞ발달을 도모하고자 함.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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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일반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5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