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막을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책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과 국회법 , 국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 집행 위원장 은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차별금지법과 같은 기본법의 유무는 중대한...
"지방선거 혐오 선전물 무차별 게시…시급한 법 개정 필요"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혐오 표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언행을 국회법 과... 장 위원장 은 국가인권위원회 가 2019년 발표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인용하며, “혐오 표현 대응의 핵심은...
법사위서 ‘추나 대전’ 2라운드…정광재 “나경원 초선 발언, 해프닝성...
◇ 김지호> 추미애 법사 위원장 이 국회법 에 따라서 절차대로 정당하게 법사위 운영하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 법사 위원회 또 국회 본회의 과정 가장 비근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비 상임위원 야당이 추천하는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하고, 청문 기한과 개최 기간을 연장하며,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청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