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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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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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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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에 입 모은 여야, 선관위원장 공석 두고는 이...
여야가 7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강동완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규정상 가능하다고 답하면서도 선관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새 위원을...
여야, 행안위 국감서 선관위 질타…"무법천지" "전 세계 웃음거리"(종합...
(선관위의) 중앙 선거관리 규칙 제71조의2 하나가 개정이 됐다. 10월 2일 부랴부랴 (개정을) 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 규칙은 국조특위(국회 국정조사 특별 위원회 ) 전에는 사무총장 이 인쇄 매수를 전결하다가 구·시·군...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511811.jpg&w=3840&q=75)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국회 인사청문 회를 앞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임은정...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은 허철훈 전 중앙 선관위 사무총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와 직무, 구성 및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고 선거관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ᆞ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원이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