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6공포개정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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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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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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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02본회의 심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인력 육성ᆞ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공계인력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이공계인력 병역과 교육, 연구, 취업 연계 제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 유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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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8본회의 심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예정 또는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하여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활용하는 법안
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1-20
2215430본회의 심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핵심 과학기술 사업 참여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최민희의원ㆍ이상휘의원 등 15인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