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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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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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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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97공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의무화 및 비율을 규정하여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교육위원장2026-03-30
221762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3인2026-03-19
2213532본회의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의 교사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819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교원에게 접근 금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30
2210513상임위 심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교원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