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1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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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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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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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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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22008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4
2117428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박대출의원 등 35인2022-09-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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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844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4인2024-08-14
221150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