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음 -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전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피해 연구ᆞ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가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함 -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 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ᆞ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 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