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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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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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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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유사 일반회계 와 짝퉁 예비비 를 만들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국가 부채는 106조 원 늘어나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기 재정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적자국채 100조 찍고 104조 적립…미래기금 국회서 '빚투' 논란
규모 의 자금을 적립하는 구조가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미래기금이 현행 국가재정법 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67개 기금이 갖는 전문성이나 목적성에 맞지 않아 사실상 '유사 일반회계 '이자 '짝퉁 예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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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홍근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에 마침표…적자채무 증가? 관...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체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황기 때는 세수증가분을 이렇게 다 소비성으로 지출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불황기 세수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재정 적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였음 - 일본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가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음 -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수산업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ᆞ시행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수산업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원전오염수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피해 연구ᆞ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산업피해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가 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매출감소액 등 피해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은 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지원대책의 수립, 피해 산정 등 지원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당 1억원을 한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함 -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 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과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 등의 복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원전오염수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피해지역의 어업인등을 지원하고 해양환경의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성물질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로 인한 피해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 연구ᆞ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원전오염수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ᆞ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의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 어업인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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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