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형 신축 주택 특례 , 빌라 사면 기존 아파트 12억 비과세 날아간다
◆같은 ' 주택 수 제외', 세목마다 뜻이 다르다 특례 대상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가격으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은 1 주택 자가 지방 미분양 을 사도 기존 주택 의 비과세를 유지해 준다. 신축 빌라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2027년 말까지…세컨드홈 취득세 150만원 감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을 사면 양도세·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 의 취득 기한이 202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조례로 25%를 더 깎아 주는 지자체가...
![[단독]與,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준 6억→7억 상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15%252Frcv.YNA.20260908.PYH2026090805510005300_Z1.jpg&w=3840&q=75)
[단독]與, 지방 미분양 취득세 감면 기준 6억→7억 상향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문진석 의원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달 중 발의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ᆞ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 및 감면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030년까지 취득세를 최대 1천만원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