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99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84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이관하고, 정치적 중립 규정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2211851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7-30
2119191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라북도의 지역적ᆞ역사적ᆞ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ᆞ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2-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107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2-12
2200412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