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농어업?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숙련된 근로인력을 양성하며, 시기별로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및 농어업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단체는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1로 인하함 - 민간 주택공급을 조절하고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촉진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장기화되어 서민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하우스푸어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내국인이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