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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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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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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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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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88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업무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ᆞ징계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1인2025-07-31
22086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지원의원 등 21인2025-03-06
2208022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0인2025-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78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절차를 마련하여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윤종군의원 등 21인2024-07-04
22086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박지원의원 등 21인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