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ᆞ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 - 행정기관이 사법적 통제 없이 며칠 만에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 표시 여부를 판단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지정 동의 원칙과 투명성 원칙에 반함 - 북한이탈주민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 없이 시행령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수개월간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에 규정된 구금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요건, 변호인의 조력권에 위배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준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최대한 규정하고 모호한 사유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민의 알 권리와 탈북이탈주민 보호 정책의 개선 논의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음 - 재외공관장등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의 내용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함 - 국내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진입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법원의 심문을 받은 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보호소의 설치, 운영 및 합동정보조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보호신청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 합동정보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의 남한 진입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가해 및 신변 노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성폭력 등으로 신변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로 주거지 이전을 요청한 경우에도 주거이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결과 통지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60일 경과 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