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재검토 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 보완함 -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입법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며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책임성 또한 권한과 영향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정부 내 규제입법의 자문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화하고 법률 적용 범위를 정비함 -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및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함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 -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규제가 신설ᆞ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 -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두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제는 신설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국민의 생명, 안전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폐지 또는 완화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