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91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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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기존의 10분의 1 초과 취득에서 100분의 3 초과 취득 시로 변경하여 경영권 보호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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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7월 9일 철회됨
유상범의원 등 13인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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