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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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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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

2206710상임위 심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성 임대인을 가중처벌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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