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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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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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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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711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성환의원 등 21인2024-09-05
2125597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환의원 등 12인2023-11-24
2022373임기만료폐기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9-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076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민의원 등 11인2025-06-25
2210862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