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대 주택 ' 섞인 수서1 단지 … 공동주택 법 개정안에 재건축 추진 영향 받...
이런 가운데 혼합주택단지 의 임차인대표회의 에 관리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 임차인 도 관리 비 공사·용역 결정 참여 1일 국회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 7월 공동 주...
관리 비 내는데 왜 빠져?… 혼합 단지 임대아파트 주민도 공사 결정 참여...
분양·임대 함께 있는 아파트 관리 비 공사·용역 결정 참여 임대사업자 권한 위임 가능 분양아파트와... 현행법은 혼합주택단지 의 관리 사항을 입주자 대표회의 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임차인대표회의 ...
혼합 단지 임대의에 공동 결정권?…"갈등 커질 수도"
공동 결정 권한을 ,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합 단지 의 관리 에 관한 사항을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으로 결정하고, 임대사업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정비사업 완료 시, 주택단지 구분 기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단지로 간주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이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 -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단지의 공동관리 총세대수 기준을 5천세대 이하로 상향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 우선 양도 조건 모집 시 신고 내용에 시기, 가격 등을 포함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충되는 계약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특약 신설 또는 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