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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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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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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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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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43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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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5인2026-01-30
221128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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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596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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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의원 등 11인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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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와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도입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3인2025-07-11
221146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취득 전 허가제 도입 및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규정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언주의원 등 17인202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