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6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7-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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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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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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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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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29인2024-08-01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