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18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와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125926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원센터 업무의 대상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통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1인2023-12-14
2107358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모방자살을 증가시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사회적 영향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됨 -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살 방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 등 10인2021-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618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와 심리상담 제공을 의무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정망을 강화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2-05
2205755본회의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2인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