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80상임위 심의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1공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로 인한 곤충 대발생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강화하며, 서식지 훼손에 대한 보호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5-06
2216252본회의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 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사용 허가 대상에 방사, 이식, 가공, 양도, 양수, 보관을 포함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6-01-22
1912491임기만료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환경부장관이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장하나의원 등 12인201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79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2025-07-09
2208284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계기로 항공기 이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하고,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