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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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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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국제 공항 '선고 앞둔 긴장'…전북 "국책사업 멈춰선 안 돼"
다만 공항 건설 요구와 별개로 재판의 핵심은 기본계획 의 적법성과 입지의 적정성이다. 1심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비교·검토와 생태계 훼손 가능성 검토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선고 앞둔 새만금 공항 , 소모전 멈춰야
새만금국제 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8일로 직권 연기했다. 조류 충돌 ... 새만금국제 공항 은 단순한 지역 공항 이 아닌, 내부 개발 성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이라고...
새만금 공항 선고 내달 연기 초긴장
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18일로 직권 연기했다. 재판부가 조류 충돌 ... 역시 "새만금국제 공항 은 단순한 지역 공항 이 아닌, 내부 개발 성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증가로 인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을 포함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