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7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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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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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35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조류 충돌 증가로 인한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68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및 조류와 항공기 충돌 예방 계획을 포함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7-18
2210032본회의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법률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예방위원회, 예방 시설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체계적 관리와 항공안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