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73본회의 심의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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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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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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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 기간을 현행 2주에서 4주로 확대하여 주주의 정보접근권과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0인2026-08-18
222044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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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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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 연장, 주주총회 결과 공고 강화,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의 주주 확인절차 개선, 주주제안권 보호, 주주명부 폐쇄 기간 단축, 이사의 보수 결정 방식 구체화 등을 통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상훈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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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60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차규근의원 등 10인2025-07-14
2211631본회의 심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었으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정기 주총 승인과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4인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