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72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7-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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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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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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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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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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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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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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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역선택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에 참여한 경우 5년 이내에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국민경선선거인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다른 정당의 국민경선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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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3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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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의원 등 19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