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7-1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 주민참여 근거 마련, 공공이사회 구성ᆞ운영,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운영의 통일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27인2024-11-18

2209426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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