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7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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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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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221206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8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ᆞ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민병덕의원 등 27인2026-03-23
220365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시설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관련 위탁수수료나 컨설팅 비용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