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68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7-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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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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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62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방법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6-20
220823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1인2025-02-18
2203700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1년 만에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동물의 권리 옹호와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 금지 행위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0인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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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등록 시 마이크로칩 삽입 외에 유전자 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하여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1인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