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67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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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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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2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2026-06-08
22189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5-14
22136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3인2025-10-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7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윤영석의원 등 12인2025-07-09
22114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와 출산ᆞ육아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3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