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362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7-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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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55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사업지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장을 외국학교법인의 추천권자로 규정하고,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하며 일부 준용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12-18
2203783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9-09
2124743상임위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 매립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산양식장의 조성이 필요함 - 현행법에 토지용도를 어업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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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08본회의 심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 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7-26
2205430공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관리지역 토지등 매수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 공급과 생태 복원을 촉진하는 법안
국토교통위원장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