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136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7-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61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0인2025-12-10
2203032상임위 심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대한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지정과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송재봉의원 등 16인2024-08-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