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은 구강보건과 관련하여 비장애인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의 이동이 불편하고 특별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등 치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구강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구강건강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장애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제도가 열악한 실정임 -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지·보조기기사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임 - 이에 의지·보조기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또는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지·보조기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여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매년 정기적 실시와 결과 공개를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시설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장애인이 겪는 차별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두는 법안을 제안함.